한·미FTA 비준 놓고 전쟁 태세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12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연말 예산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을 지난달 17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차는 여전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정부·여당의 수용이 있은 뒤에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수용의지에 달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한미FTA)처리를 합의했거나 처리시한을 조율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 중 수용 못 할 부분도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