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여사·이시형씨 등 민주 “검찰고발 하겠다”

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취득한 사저 지분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사저 취득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게 확실히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 부부나 아들 시형 씨 당사자도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형씨의 사저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부분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부분이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

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