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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외통위 이어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11-03 21:17 게재일 2011-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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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양상이다. 처리안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기습 상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야당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만 빚은채 회의는 무산됐으나 한나라당이 이르면 3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외통위 처리 시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한미FTA를 상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9분께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산회에 따라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장 점거를 풀었다.

남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앞서 외통위는 이날 낮 12시께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개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오후 2시께 남 위원장이 구두(口頭)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30여분만에 정회한 뒤 여야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한나라 단독 상정하나?

2일 외통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3일 또 한차례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야당측의 물리적인 봉쇄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외통위의 연이은 처리시도를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결정나면 시간적으로 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단독강행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 몸싸움은 불가피해 속단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22명은 지난해 12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22명이 표결에 빠진다면 한나라당만으론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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