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임박했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극심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미FTA의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연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며 “ISD가 독소조항이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으며 비준안 처리를 `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ISD 폐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야권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측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많은 시민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결코 안된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11월 10일 저희 야당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힘을 합쳐서 막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