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협점 찾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가 1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ISD 절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절충안에는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현재 4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가 절충안에 부정적이지만 지지 의원이 많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의회주의자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협상의 문을 열겠다고 하면 최대한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당분간 기다리고 좀 더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막판 절충노력이 무산되면 결국 여당이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맞서 야당이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희망했다.

/이창형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