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의사가 무시되는 원전정책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문제가 최양식 시장의 공식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최 시장의 입장에 대해 `불인정`보다 더 강한 톤인 `절대불가`로 규정하고 한수원을 통해 대리 표명해 놓은 상태다.

이 문제는 정부안과 양북주민 의사대로 종결될 경우 첫째 피해자는 `시민`, 둘째 피해자는 공론을 주도한 `시장`이 될 것이다. 지역에는 다시 무수한 갈등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되고, 경주지역민들이 상생할 방법이 `있나`, `없나` 문제에 있어 정부가 무조건 양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한다는 자세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 인구는 26만5천여명이다. 이 중 양북면 주민은 4천300여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한수원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 건과 관련해 양북주민들의 찬성의사 없이는 이 문제를 동의할 수 없다는 고(高)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양북면 주민들과 경주시민사회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정부가 경주시민 구성원 중 다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다수 반발에 대한 대책과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또, 정부의 원전사업에 대한 자세는 원전 소재 지자체 `전체 주민`이 아닌 원전 인근지역만이 `협상대상`이 된다는 저(低)자세이자 `꼼수`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정부의 원전정책 기본 스텐스를 현재 경주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더욱이 원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원전선진국을 천명한 마당에 기본적인 정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는 다수 이익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 경주시장의 한수원본사 재배치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절차도 투표에 의해 결정했다. 이는 경주시의회 측이 지역 최대현안을 공식적인 입장을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해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한인 1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 강석희 시장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면 되고, 소수의 의견은 배려하면 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