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다음 수순은… 표결 강행 → 몸싸움?

빠르면 24일 늦어도 12월2일

한나라 본회의 처리안 대세

한미FTA 처리가 빠르면 오는 24일 국회표결로 강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先)발효-후(後)재협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쪽으로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12월2일이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폭력저지하겠다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밝히고“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 사이에서도 직권상정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한차례 더 외통위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명의로 민주당 지도부에 서신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우리의 간곡한 뜻을 서신을 통해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해 강행처리에 앞서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몸싸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통상 당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신속히 반영해 `문서`로 재협상 약속을 받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