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날치기 통과 올해는 없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이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1일,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법정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구태를 바로 잡아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정부예산도 취약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별개로 예산 기일을 지키고 합의 처리할 것”이라며 “재정 규율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 절실해 이번에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