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직급불균형 해소책 없나

【울릉】 울릉군의 직급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해 7급이 해야 할 업무를 9급 또는 기능직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무의 연속성, 직급의 연계성 조직의 균형 등이 무너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울릉군이 신임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 내 공무원(별정직 포함)은 편재 총 정원은 344명이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26명으로 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직급별로 확인해 보면 불균형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울릉군의 4급 정원은 4명(의료원장 포함)에 현원 4명, 5급 20명 현원 20명, 6급 정원 73명, 현원 74명으로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7급으로 내려가면 엉망이다. 울릉군의 7급 정원은 79명이지만 현재 28명으로 51명이 모자라고 8급도 정원 60에 현원 53명이다. 하지만 9급은 정원 25명에 현원 68명으로 9급은 정원보다 오히려 43명이 더 많다.

울릉군은 따지고 보면 9급이 43명 남아돌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안 되지만 7~8급이 육지로 전출을 가버려 정원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9급이 7~8급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돌아도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능직은 6급이 정원 4명, 현원 5명, 7급 정원 9명 현원 11명, 8급 정원 14명 현원 36명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9급은 정원 26명 현원 23명, 10급은 정원 27명에 현원 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능직은 상위 직(6~8급)은 정원 27명보다 현원이 52명으로 25명이나 많다.

그러나 하위직(9~10급)은 정원이 53명이지만 현원 28명으로 25명이 모자란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은 상위직은 모자라고 하위직은 남아돌아 가지만, 기능직은 반대로 상위직은 남아돌고 하위직은 모자란다.

이 같은 불균형 때문에 기능직은 상위직이, 일반은 하위직 많아 행정을 전공한 일반직이 해야 할 행정업무를 전문 기능직인 차량운전, 업무보조, 전기, 기계직 등이 수행하는 사례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전문직이 자신의 업무 영역도 아닌 행정직 7~8급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전문인 일반직 9급 공무원이 기능 상위직들에 행정업무를 배우는 경우가 발생,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