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정치권으로 불똥 뛰나

경찰, 총리실 조정안 반발 현역 국회의원 압박

“총선 표심 무시못해” 여야 조정안 반대 표명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곤혹해하고 있다.

10만 경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각 지역별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총리실의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총리실의 조정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수사권·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선 경찰의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압박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경찰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재검토 압박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의원들이 곤혹해하는 부분이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