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항구적 해결책 찾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정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한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상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일반 정규직보다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은 정규직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처지에서 유기계약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때맞춰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에 어떤 불이익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차별을 당한 근로자로서는 사후에 시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지도와 감독, 지자체와 연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관행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장에서의 엄격한 실천을 뒷받침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속내야 어떻든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이나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 등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판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연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채용에 매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일이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항구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