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을 향한 부자·특권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 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내일 쇄신연찬회가 끝난 후 당·정·청이 다시 만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정작업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민생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자체를 1조원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역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사실상 `버핏세`(부유세)를 염두로 둔 것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파격`에 가까운 정책이다.
이 정책과 관련,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 과세, 금융종합과세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옳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무기 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전환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종류의 파격적인 쇄신정책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편,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당내 혁신파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함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