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영해 수호 해상전력 증강된다

【울릉】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을 막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와 이어도 등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킬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이 5억 원 순증액됐다.

국회는 이 예산이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에 쓰도록 못 박았다. 또 예산안 부대조건으로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방부는 그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정했다.

국회는 올해 5억 원을 들여 선행연구를 한 뒤 내년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증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이번엔 선행연구비만 반영됐지만 최종 목표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 4척, 초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모두 10척의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5년간 약 6조5천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