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모든 경선 선관위 맡긴다

한나라당은 금품선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당내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선관위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계기로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관리 전반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 정당법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선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회)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