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표퓰리즘 공약 남발 제동

여야 선심성 공약 5년간 340조기재부 복지TF 통해 총력 대응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식회의에서 직접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에서 내놔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기재부 복지TF 첫 회의를 여는 등 선거철에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 대해 기재부 복지TF를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념적 논란을 제기하고 회의 개최 의의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대책을 재원마련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