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계,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착수

미국이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조석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광물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산업별 대표 단체와 광물공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민·관 합동으로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 기업이 콩고, 그리고 수단, 르완다, 부룬디 등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4종(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해당 금속은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전자, 기계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기업은 해당 금속을 라오스(주석)나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등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제품에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납품 중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해 제품에 사용된 광물 원산지를 업체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지경부를 중심으로 대응반을 구성,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제시하고 해당 광물을 차질없이 비축할 계획이며, 코트라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을 점검한다. 지경부는 조만간 예정된 세부규정 발표 전까지 해당 규제를 충분히 홍보해 기업들이 유통라인과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