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횡포 7개업체 명단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자체 홈페이지에 1일부터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넘었다. 명단공표제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이뤄지고 있다. 법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서면 미발급 1곳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정부기관의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