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또 경제논리에 좌우되나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릉 공항 조감도

【울릉】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울릉공항건설이 경제 논리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울릉도비행장건설은 고 박정희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한 사업이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보류, 취소를 반복,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다

KDI, 2월 예비타당성 재조사 착수후 감감 무소식    

흑산도 비행장 조사 전 용역비 20억 배정과 대조

울릉군수 “독도의 실효적 지배 위해 반드시 필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울릉공항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울릉공항을 활주로 길이 1천200m, 너비 150m로 건설을 계획하고 건설비는 6천53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15일 울릉공항 타당성을 용역을 맡은 KDI는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B/C) 0.77(타당가능 1.0 이상), 정책적 판단(AHP) 0.43(타당가능 0.5 이상)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지난 2010년 국토부와 울릉군은 애초 활주로 길이 1천200m, 너비 150m에서 길이 1천100m, 너비 80m로 축소해 50인승에 적합한 활주로 건설 계획으로 수정, 201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확정, 올 2월 KDI가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KDI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여전히 못 미친다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 비행장은 KDI의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국회예산심의에서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을 배정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은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선정이유에 대해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 및 영토수호, 울릉도, 독도 접근성 해결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일본 오키 섬을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현 지사가 최근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를 이유로 오키섬에 전투기를 포함한 자위대 상주를 위한 주준지 설치를 방위성과 자위대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일본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 오키섬은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 독도 남동쪽 157.5㎞에 있다. 오키노시마초 등 4개 마을로 구성돼 있고 인구는 약 2만1천600명이다.

자위대 주둔을 요구한 오키 제도에는 오키공항이 있다. 지난 65년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가 건설됐으며 현재 2천m의 활주로가 설치된 3등급 공항이다.

울릉도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일본을 아우르고 있는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경제적 논리로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울릉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울릉공항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안보,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울릉도에 각종 부대를 주둔시키면서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며 “경제적 논리를 따진다면 울릉도 군사시설을 모두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