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성 조사 신뢰성에 의문 제기로 전면 재검토<bR>건설추진위, KDI 항의 방문… 최종 발표 9월로 연기
【울릉】 속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점수가 낮아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던 울릉공항건설<본지 19일자 9면 보도>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의뢰했고 KDI는 조사결과 중간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간보고 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투자 대비 편익비율(B/C)이 지난 2010년 10월 KDI의 조사에서 나온 0.77보다 크게 미달한 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1.15로 적합성인 1을 넘겼지만 KDI 조사에서 0.38로 보고되면서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울릉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이에 따른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계속 경제성에 대한 재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울릉군에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애초 8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울릉공항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가 9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울릉군과 지역 사회단체들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항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는 등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릉지역 사회단체들은 울릉공항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KDI를 항의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울릉공항추진위에 따르면 KDI 방문에서 여홍구 연구위원(울릉공항 예타 팀장)을 면담하고 여 위원으로부터 울릉공항건설은 예비타당성 용역 중이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직 비관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여 위원은 울릉공항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지난 2010년 조사에는 0.77 나왔는데 왜 0.38로 떨어졌는지 밝혀 달라는 울릉공항추진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 같은 숫자는 금시초문이고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
정장호 회장은 “KDI방문에서 울릉공항건설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가능한 울릉공항을 건설할 것 같은 분위기이었으며 느낌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울릉공항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 말고 국가 안보, 군사적 차원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울릉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국토균형개발 등 정책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여 위원으로부터 당연히 경제적 평가보다는 경제 외적 평가에 역점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