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레이스 초반 기싸움 `팽팽`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민간인 사찰·학교폭력 공방

2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 대선레이스를 위한 초반 기싸움이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도마위에 올린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몸통은 따로 있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정점에 지금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권 장관은 “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의 진술 및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사람과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도 전직 부총리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거 정부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역시 “야당이 주장한 불법사찰 사례 2천600건 중 2천200건은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며 “특히 2006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주변인물에 대한 정보도 불법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구의 중·고생 자살과 관련한 학교 폭력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징후 및 성장기 주요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핵심을 이루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이들은 이 검사에 안 걸리게 답안을 작성하는 등 전문가들도 이 검사 방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70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의 학생이 4%만 되더라도 약 28만 명의 학생들이 상담·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는 국·공립만 하더라도 전체 9천617개교 중 9.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지역 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질의자로 나서지 않았다. 특히, 대구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 주호영(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대구 북구갑), 서상기(대구 북구갑) 의원 등 평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지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처음 질문 신청자를 받을 때, 대구와 경북에서 거의 신청자가 없었다”며 “초선 의원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현안 문제에 대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기 싫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