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남자친구 등에 업혀가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나,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돼 등록된 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황 판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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