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신공항 추진후 해도 안늦어”

강석호 의원 조급함지적

연말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약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제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매우 조급한 결정”이라며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제2의 허브공항을 추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 예산(안)까지 각각 5천909억원, 7천393억원, 4천313억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을 이미 세입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분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수납돼 도로 및 철도부문의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민영화 과정에서의 국부유출에 대해 지긋지긋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당초 예상과 달리 서비스 부실이나 각종 요금 인상 등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나 공사가 뚜렷한 구상이나 대안도 없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