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허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11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는 4년 주기로 이뤄지면서도 사업장의 자료제출은 해당 연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고, 단일물질 100kg, 혼합물질 1톤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칠곡/김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