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손해배상액, 美 `10분의 1` 불과

특허 침해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10일, 특허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천기술과 같은 중요한 지적재산권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