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단속 위한 내부고발 늘려야

조세피난처에 몰려 있는 5천여개에 이르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1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삼성과 현대 등 30대 재벌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 국가(지역)에 이전된 자산은 총 7천790억달러(한화 888조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은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2천44억달러)의 11% 수준인 224억 달러이며, 현지 기업수로는 3천379개였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