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안 정책대결 본격화

박근혜 경제·문재인 복지·안철수 사법개혁 앞세워 차별화

여야 유력 대선주자 3인의 정책대결이 본격화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후보는 31일 경제정책 기조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노선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산학연종합센터와 산학정 정책과정 동문회 초청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이고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운영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의 핵심 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생애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 선 자본주의”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며 복지를 들고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복지국가 구상 2탄` 자료에서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폐업 자영업자 등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공보육 체계 강화 △양질의 방과후교육 촘촘한 안전망 △연간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되었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추진 원칙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인권 보장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