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지방분권화 이루겠다”

문재인-국가사무 과감히 지방이양…안철수-지역격차 해소 국정과제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화를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이철우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지방살리기포럼이 주최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구축 등을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안 후보는 전국시도지사와 티타임을 갖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격차해소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단순한 선심성 공약, 일회성 공약, 단기간 공약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꿀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인재가 중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탕평책이 중요하다”며 “중앙으로 진출한 지역인재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줌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