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약발 떨어졌다

`주택거래 활성화` 혜택 종료 앞두고 거래 곤두박질
최근 5년 단발성 효과 뿐 전반적 부동산 시장 침체

최근 5년 동안 취득세 인하 등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반짝 상승에 그쳤을 뿐, 전반적인 거래 침체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전국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포함) 매매거래량`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2008년 7만4천483건 이었던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7만2천529건)·2010년(6만6천655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던 2011년은 `3.22대책`에 힘입어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일제히 거래량이 급등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한시적 효과에 그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 위축이 이어졌다.

주택 매매 거래를 유형별로는 2008년 월 평균 1만4천233건까지 거래됐던 다세대 주택이 2009년 9천616건→ 2012년 8천163건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4월, 서울 전역에서 `뉴타운 열풍`이 불며 단독ㆍ다세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총선 이후 급등한 지분값 가격부담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09~2010년에 걸쳐 2년 연속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의 경우, 2008년 4만8천577건이었던 거래량이 2009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2008.11)`으로 일시 회복됐으나 2009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2010년에는 거래량이 하락했다.

이후 2011년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인 `3.22대책`을 통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5만8천775건까지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거래량 회복 동력을 잃고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부동산연구팀 박정욱 선임 연구원은 “최근 5년 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과 올해를 월별로 살펴본 결과, 전통적 성수기인 3~4월, 9~10월은 봄·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다만, 11~12월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지만 작년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려는 막달 수요로 11월 7만8천337건, 12월 10만5천975건으로 연중 최대량을 기록하며 취득세 감면 막달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설명했다.

/황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