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사청문회·쌍용차 등 주요 안건 기싸움
특히, 여야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과거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며 “미네르바 사건 합법, 서울광장 경찰 차벽 합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각하 의견 등으로 오죽하면 50여개 보수단체가 지금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망퇴직자 복직문제,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미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안되길 바란다”며 “헌재 소장의 경우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막강한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데 대해 “막강하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청문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적합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낙마를 목적으로 진행할 것을 공표로 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낙마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되 후보 자질 도덕성 등 국민의 시각에서 적합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