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중대형 118만채 양도세 혜택 없다

면제기준 형평성 논란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게 되는 주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천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 118만6천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118만여 가구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매매가에도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0만9천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7만6천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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