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창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e-petition)`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등도 주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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