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추경 빨리 처리를” 민주 “서민예산 너무 적다”

여야 시기·규모 놓고 입씨름… 심사 난항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시기와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청과 같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출규모 확대 및 국채발행 최소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경 심사 때 조세감면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협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3천억원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안보다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추경심사 과정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16조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일자리창출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천억원뿐”이라면서 “이걸 갖고 경기 살리고 민생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착각이려니와 그걸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마치고 적기에 배분 및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 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추경 예산안 등 경제살리기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창형기자 [e-mail]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