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정 무이자 학자금대출 4조 넘어

작년 20만명 이용…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셈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용으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 학자금 규모가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한은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4천억원에서 최근 963조8천억원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4조2천억원의 대여 학자금을 새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대여 학자금은 1981년부터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빌려줘온 무이자 대출로, 작년 한해만 20만명이 이용했다.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 등으로 잡혀있다.

대여 학자금의 최근 대출 잔액은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에 이를 새로 반영하면서 공개됐다.

한은은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2011년과 2012년의 학자금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추가한 수정치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조4천933억원, 2009년 8조5천703억원, 2010년 8조8천698억원 등 매년 많아야 수천억원의 증가세를 보인 연기금 부분의 가계신용액은 2011년 13조5천665억원으로 4조원 넘게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