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기업 절반이상 상당한 타격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18.2%, `감당하기 어렵다`가 37.9%였다.

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가 29.6%,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14.3%였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기업들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이란 응답이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32.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