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불공정 조달 조사 권한 대폭 강화

직권조사·과태료 도입···공정조달 3종 세트 8월 시행

조달청은 13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요 개정내용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금지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등 조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에 의존해 온 기존 불공정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능동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도입,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가 없어도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에 대해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요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 제도 개선 권고, 재발 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방해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달청은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자체조달 모니터링 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