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 고령군 피해는 天災 아닌 人災”

고령군의회 배영백의원 “성주댐 관리 부실이 원인”
경북도 용역결과 신뢰 못해… 농민 피해보상 추진

【고령】 지난해 태풍 산바에 따른 고령지역 농경지 피해는 성주댐의 관리부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군의회 배영백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제16호 태풍 `산바` 홍수피해와 우곡 연리들 물고임 현상에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성주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지역 피해액이 18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천재란 이유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일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태풍피해 용역보고회에서 성주댐 방류로 하천 범람의 7%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댐 관리 자료에는 초당 1천265t으로 30%에 가까우며, 성주댐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올바른 연구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재발 방지와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주댐 운영 규정에 분명히 홍수조절용 댐이 라는 목적이 적시됐고, 홍수시 운영 방침도 기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성주댐은 고령하고 무관한 성주의 댐이라고 연구교수가 발언하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댐 관리자가 토, 일요일 공휴일이라 정 위치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담당교수가 인지하고도 연구과정에 댐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반운제 상·하부 범람위기의 원인이 생활체육공원과 맞은편 고수부지 조성으로 인해 상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고령군은 군민을 대신해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리들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