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밝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사와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시 고려할 점은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되는지와 소비자 필요성 등 전반적 균형을 봐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주민번호 보안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번호 연구반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다른 인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범위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