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역맞춤형 규제개혁

TF 구성 5대 핵심과제 추진

【울진】 울진군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는 지역맞춤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공무원 소극적인 행태 해소, 규제개혁 동력 확보, 주민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핵심과제 내용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가운데 폐지,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울진군규제개혁 추진방향은 기업인, 상공인, 주민, 미취업자 등 수요자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민접촉 강화방안도 도입된다.

하지만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와 환경,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 등 서민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존치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우리지역은 산지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산림,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비중이 상당이 높지만 엄한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초기에 특히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