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하고 무책임한 행정

서울시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1천원만 받아도 응징하고,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퇴직 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단단히 막겠다는 의지다.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서울시의 행정은 다른 지역들의 본보기가 되는데, 지자체들의 `맏형`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공직자 비리 근절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껏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면책·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울시의 삼엄한 대책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안동시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싼 농촌 주민들 간의 불화가 심각하다. 지난 3월 이장에 선출된 A씨는 각종 보조금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 이장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안이 많음을 알았다. 안동시가 보조금으로 매입한 폐교를 전 이장과 작목반원들이 몰래 팔았다가 말썽이 나자 안동시가 전액 환수조치했고, 전 이장과 작목반원들은 폐교 매매대금 1억여원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시가 사전 사후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주민들은 이달의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요금이 평소에 비해 평균 100배, 심지어 1000배나 더 나왔다는 것이다.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매달 평균 1천~2천원인데, 이 달에는 1만~2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확인에 나선 경주시는 “지난 7년간 천북면 일대 계량기 검침을 해온 검침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추측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지난 5월 새 검침원이 현장확인 검침 결과 그동안 누락됐던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변명을 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원시시대 행정`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 버드파크(새공원) 앞 광장에 지난해 12월 컨테이너 판매점이 어울리지 않게 들어서 빵과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다. 이 컨테이너 가게 주인은 경주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밝혀졌다. 버드파크 관리를 맡고 있는 동궁원 관계자는 “이 가게는 이동형 가설건축물로 규모도 20㎡이하이고, 상수도시설 없이 완제품을 파는 가게여서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작은 이동식 컨테이너 판매점이 줄줄이 들어선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

아직 `권력형 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그 `상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