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지방이 잘살아야 선진국”
문희상 “지금이 개헌논의 최적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무성 대표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핬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도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