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이슈화 안되게 하라” 지시 파문

입도지원센터 백지화 관련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속보=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본지 6일자 1, 3면 보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입도시설 백지화 결정 이후 후속대책을 치밀히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은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5면>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에서 입찰 공고 철회로 입도 시설 보류를 결정한 뒤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 일간지가 입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문건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원 전용 방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 대안 및 다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등 치밀한 후속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외교부 수장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 시설물 건설 계획 철회에 대해 일본이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부끄러운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마치 이것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분쟁지역화 하려고 했더니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따졌다.

/서인교·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