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덤핑수출 줄어 지역 철강기업엔 호재

포항 한은 `中 철강 수출환급세 제도 폐지추진 영향 분석
`中기업 채산성 악화로 수출가격 인상할땐 국제가격 안정화
고부가제품은 기존대로 유지될 듯… 차별화 노력 기울여야

중국정부가 철강 수출환급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역 철강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생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16일 `중국의 철강 수출환급세제도 폐지 전망과 잠재적 영향`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지역 철강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최근 중국언론 등은 중국 정책당국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간 수출촉진책으로 활용되던 철강 수출환급세제도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은 포항본부에 따르면 만약 수출환급세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중국 철강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출환급세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상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현재 평균 환급세율 약 13%) 지난 1994년 시행돼 그동안 세율의 인상, 인하를 수출촉진 및 억제책으로 이용됐다.

중국 수출기업들은 이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며, 그 결과 수출물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05~2010년 중 중국의 수출환급세율 인하 시 중국수출은 전월대비 약 19% 급감한 바 있었다.

다만 수출환급세제도 폐지에도 장기적으로는 철강수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비록 수출환급세제도가 폐지돼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수출을 유지하는 전략을 계속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가동을 중단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인하며 또한 최근의 국제철광석가격의 하락세 지속과 중국과 미국 간 철강가격의 격차도 수출환급세제도 폐지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철강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는 지역의 철강기업들에는 국제철광석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간 철강제품가격의 부진이 중국 철강기업들의 덤핑수출에 있었던 만큼 수출환급세제도의 폐지로 중국 수출가격이 올라 철강 제품의 국제가격도 안정돼 지역의 철강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은 포항본부 배성익 과장은 “중국 정책당국은 슬라브 또는 철근 같은 저부가가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제도는 철폐하나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제도는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철강업계는 중국의 철강제품 포트폴리오와는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생산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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