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동차세 인상 등 내주 당정협의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한다.

당정은 내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한편, 이번 당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당정이다. 당에서는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갑)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