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받기 까다로워진다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 필요
상주시, 관리기준 설명회 개최

▲ 상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주】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년 5월28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계 및 보조금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남수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도 국·도비와 시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