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논쟁 불붙다

김무성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유승민 “법인세 성역이 돼선 안돼”
최경환 “국회에서 합의 도출해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피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지제도 유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대타협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올릴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선별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우파에서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좌파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70% 이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파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 없는 복지의 손질로 거론되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재검토 등에 대해 “복지 축소는 핵폭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되는 복지 재조정은 `축소`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복지 축소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금이라는 것이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복지와 증세 이 문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공히 복지의 적정한 부담수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논의를 국회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증세 등은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지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 국회가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