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촉구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지난 16일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는`규제기요틴(guilotine) 민관합동회의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지역의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상주시의회는 전 의원 공동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