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마친 국회 가시밭길 예고

대정부질문·인사청문·자원개발 국조 등 격돌 전망

긴 설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려졌던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24일 기획재정부 기관보고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3월 초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명절 이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우선 여야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초점은 주로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개편 문제로 설 연휴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통일부와 해수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2일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 적극 협력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해 대법관 자리의 공백 사태가 6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한 이래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24일 실시되는 기관보고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