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산쌀·수입쌀 섞어 못판다”

양곡관리법 개정…엄중처벌
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판매행위 집중단속

【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은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및 연산이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가능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미곡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와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상주사무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미곡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후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