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전세` 현실화 성과

지방교부세 700억 추가 확보
행자부 세원발굴 우수사례에

경상북도가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도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현실화 방안 홍보 및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지방교부세 9천68억원의 7.7%에 해당하는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도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조6천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