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최경환, 저기서 최경환

기재위 국감 융단폭격… `대구고 실세` 지적도
안행위선 “돌고래호, 골든타임 허비” 질타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는 초반전부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국감의 이슈로 부각됐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은 유감이다. 일자리 창출은 재벌 대기업이 풀어야 한다”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또는 그 반대의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천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졸업한 대구고의 약진을 `실세 라인`으로 바라보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나온 대구고 라인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라는 군부에까지 인맥들이 들어선다. 우연의 결과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인데 10여명도 안되는 사람들로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개월 자리를 비웠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노사정위로부터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CEO부터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김 위원장은 사퇴한 동안 2천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행위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은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하고 있는데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 1시간 중 33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e-mail]